• 최종편집 2026-04-16(목)
  • 전체메뉴보기

뉴스
Home >  뉴스  >  단체

  • “국가는 범죄 처벌 권한 있을 뿐 종교 판단할 권한 없어”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라는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해산법으로 불리고 있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의 문제 ▲일본 법원이 통일교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분석 ▲이단 사이비의 폐해 및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대응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표와 재력을 가진 이들에게 유난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신천지 종교법인(HWPL)에 대한 서울시의 설립취소(해산)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신천지의 피해를 주장한 청년 신도들이 제기한 이른 바 수많은 ‘청춘반환소송’에서도 대부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정교유착방지법안’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서 회장은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유착방지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교분리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여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계에서는 ‘교회해산법’, ‘일제의 포교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이라는 기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뤄진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가 종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는 종교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를 처벌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무너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이 법에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불법적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 구체적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그 판단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 회장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막는 일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함께 지켜야 할 두 축”이라며 “그러나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철 교수 “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4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 구 통일교가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 중이던 일본 자민당의 리더이자 최고 인기 정치인의 암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구 통일교의 고액 헌금으로 인한 가정파탄, 한일 관계를 아담과 이브에 비교하는 등 부조리한 교리 등이 일본 국민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이번 해산 결정이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해산 결정할 때 정교유착 부분이 논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이 통일교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법적 근거는 ‘정교분리’ 위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고액 헌금 관련 문제 등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한다. 권 교수는 “구 통일교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중에 반공사상 고취 및 선거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보수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도 아베 수상 암살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해산 결정에서 전혀 논점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도 흥미롭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안이 특히 정교분리라는 키워드로 한국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면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교수는 “비영리단체 법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단체 법제’에 대해서는 민법에만 의거하는 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참조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왔다”면서 “교회법학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 보장하면서 정통 종교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적인 ‘K-종교단체 법제’를 구축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종휴 교수 “자의적 해석과 적용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례” 가톨릭 민법학자인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주교황청 대사)는 발제를 통해 ‘종교법인 해산법,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보면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이 있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안 중 최졸작이라 부를 만하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주무관청에 임의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악법을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 도입하겠다는 지극히 무모하고 무도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최혁진 국회의원의 민법 개정안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갖고 그 실현을 위한 취지의 조항을 사회생활의 헌법인 민법에 심으려는 불순한 의도의 것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법 개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불법의 지배’를 도모하는 정치인들의 본심이 드러난 예증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속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현저한 종교법인이라면 해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병옥 교수 “이단 사이비 대응 위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 형성 필요” 구병옥 교수(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이사장)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실천신학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구 교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분석해 보면 ▲인간 존엄 훼손과 인간성 파괴 ▲가정 파괴 ▲교회 파괴 및 정체성 훼손 ▲인간 교주화와 거짓·기만을 통한 진리·정직 윤리의 붕괴 등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밝히며 “이러한 반사회적 양상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교리적 왜곡에 근거한 체계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학적, 사회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는 복합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구 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분별과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교 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으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의 형성 ▲‘창조질서 원리’와 ‘진리·정직 윤리’를 포함한 교리 및 교회사 교육 강화 ▲상담과 회복 사역의 전문화 ▲교회 간 연합과 협력 등을 제시했다.
    • 뉴스
    • 단체
    • 선교단체
    2026-03-30
  • 웃음코칭상담사 및 레크리에이션지도자 1급 자격 과정 모집
    재단법인 국제평생교육개발원(원장 이광재 박사)이 웃음코칭상담사 및 레크리에이션지도자 1급 자격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여가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은 △재활웃음치료, 재활레크리에이션 기초입문 △질환별, 대상별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실제 △웃음운동, 레크리에이션 게임 기법을 활용한 신체운동효과 △웃음코칭 프로그램 기획 및 웃음운동법 활용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창작 게임 활용법 등이다.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광재 박사(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가 주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하며, 수료자들에게는 요양원,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 관련 단체에서 웃음코칭, 레크리에이션지도자 강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교육회비는 5만원이다. 교재비와 자격발급료는 별도다.
    • 뉴스
    • 단체
    2026-01-03
  • 박홍자 장로 제30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평신도지도자대상 수상
    박홍자 장로(순복음원당교회 원로장로)가 제30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을 수상했다. 박홍자 장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살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더 열심히 선교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더 크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회(이사장 이규학 감독)가 주최하는 한국기독교선교대상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힘쓴 이들을 치하하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조용기 목사, 한경직 목사, 김삼환 목사, 김홍도 감독, 길자연 목사, 나겸일 목사 등 한국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평신도지도자대상을 수상한 박홍자 장로는 맛샘캐터링 대표로 △대한민국 한식포럼 단체급식위원장 △한국급식협회 회장 △대한노인회중앙회 고문 △21세기 여성정치 문화연구소 법정 이사를 역임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기독교계와 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인사다. 제30회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시상식은 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고 박홍자 장로를 비롯해 태영호 전 국회의원(특수선교대상), 신용대 목사(목회자대상), 박승주 목사(부흥사대상), 오석재 선교사(선교사 대상)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차관급 정무직인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했지만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단체
    • 선교단체
    2025-12-02
  • 최광영 이사장 “무익한 종의 자세로 FIM 선교회 섬길 것”
    FIM국제선교회(대표 유해석 목사)는 1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한편 최광영 목사(베들레헴교회)를 신임 법인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최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주님께 부름 받은 무익한 종의 자세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FIM선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한 천환 목사는 “이슬람 선교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뜻을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사장으로 20년 이상 활동해 왔다. 이제 물러나지만 끊임없이 후방에서 기도하며 도울 것”이라고 했다. 29주년 예배는 노태진 목사(이사)의 인도로 시작됐고 임동현 목사(이사)의 기도에 이어 최광영 목사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나는 선교 철학이 없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할 뿐”이라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할 때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김진웅 목사(FIM 초대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고 이후 신임 법인 이사 위촉식을 가졌다. 법인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최광영 목사(베들레헴교회) △서기 김은수 목사(온사랑의교회) △감사 김성도 목사(창원우리교회) △이사 김용덕 목사(새생활교회), 박성호 목사(인천신광교회), 임동현 목사(아델포이교회), 이창용 목사(원당교회). 신임 후원 이사도 위촉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주 목사(동대문제일교회) △류치형 목사(대구엘림교회), 박덕영 목사(배곧동산교회), 손진우 목사(자양동교회), 안효진 목사(전민새생명교회), 이명규 목사(일산아름다운우리교회), 최성원 목사(서울중앙교회), 홍석균 목사(천안삼은대길교회), 이날 FIM국제선교회는 단체의 발전에 힘쓴 천환 목사(예일교회 원로), 노태진 목사(영동제일교회 원로), 박기천 목사(인천사랑의교회 원로), 김성봉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축사를 하며 선교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그는 “최광영 이사장과 함께 선교회가 열심히 사역할 때 많은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축하드린다”고 했다. 예배 후에는 강재춘 박사(FIM 선교사), 김요한 박사(FIM 선교사), 유해석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전공주임)가 강사로 나서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통한 다와에 관한 고찰 △중세 이슬람 지배하 레반트 기독교의 변증과 선교적 함의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슬람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뉴스
    • 단체
    • 선교단체
    2025-12-01
  • “통일의 노래가 북한 깨우는 소리 되길”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과 부천시소사구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10일 부천문화원 솔안아트홀에서 ‘제4회 남북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를 시작하며 안찬일 박사(남북평화음악회 북측 조직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남북 동포가 함께 부른 통일 노래는 북녘 동포 2500만을 깨우는 힘찬 우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원철 목사(한반도평화통일재단 부이사장), 최종환 목사(소사구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찬호 목사(새로운제자교회) 등 부천 지역 주요 목회자들이 함께 했고, 탈북민 출신 음악인들도 출연해 통일을 노래했으며 청중들도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평양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 출신 정요한 대표(아름다운소리)와 김예나 피아니스트의 협연 및 토크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는 이향 단장(평양예술단)의 사회로 시작됐고 △권희준 테너 △유하현 피아니스트 △송정아 소프라노 △오동국 바리톤 △선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이하람 테너 △박종화 피아니스트 △김은교 테너의 공연이 있었으며, 부천시니어장로합창단의 찬양 후 음악회 모든 출연진이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음악회를 개최한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동포애 함양 △분단의 후유증 치유를 통한 평화통일 여건 조성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독교적 리더 양성 등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 뉴스
    • 단체
    • 선교단체
    2025-11-11
  • 정상권 장로 “한센병 정복 및 복음 전파 위해 힘쓸 것”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 장로)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5년 선교보고 및 후원의 날’을 가졌다. 이날 정상권 대표회장은 “1994년 국제IDEA협회 창립총회를 가졌고 귀국 후 한국IDEA협회를 세웠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한센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복귀와 경제 자립 및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세계 200개 나라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금하고 사업하는 곳은 후원자 여러분들뿐이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세계에서 한센병이 정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의 날’은 정상권 대표회장의 인도로 시작됐고 강대호 장로(공동회장)의 기도 및 권성식 장로(한국한성장로회연합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장봉생 목사(예장합동 총회장)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장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뜻을 바로 알고 은혜로운 나눔과 격려를 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 정채혁 장로(후원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한국IDEA협회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IDEA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배원식 장로는 감사패를 받았고, 정기호 장로와 최정기 장로는 ‘제25회 국제 IDEA 봉사상’을 받았다. 이날 라도재 장로(상임고문), 이길용 장로(한국한센총연합회장), 오광춘 장로(전국장로회연합회 명예회장), 태준호 장로(기독신문 사장), 이희근 장로(서울서북지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조형국 장로(전국남전도회연합회장), 조성탄 장로(서울서북지역남전도회연합회장)는 축사와 격려사를 하며 한국IDEA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후원의 날’은 이용철 목사(북방선교회장)의 축도 및 박우택 장로(충광교회)의 폐회 기도로 마무리됐다.
    • 뉴스
    • 단체
    • 선교단체
    2025-11-04
비밀번호 :